토지의 등록 파트 등록의 기본원칙 옳은 기출 지문 정리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시험합격이 올해의 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모두들 좋은 결과,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공시법에서 토지등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파트는 문제에 답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만 꼼꼼하게 읽으면 손쉽게 정답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시 속의 나만의 전원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토지등록계획, 토지조사계획, 토지조사측량계획, 토지조사등록계획 X**

**위 4가지가 틀린 보기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지문을 읽어보시면 토지이동현황을 조사한다고 되어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공시법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은 받는 경우는 지적공부 반출, 지번변경, 축척변경 이 3가지 사항에서만 해당됩니다. 4번 지문의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틀리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5.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건축을 하면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있듯 쉬운 길은 아니다.

 

 

 

 

 

 

6.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7.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8.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우리집 주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바꿀수는 없겠죠?^^**

 

 

9.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느느 지목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0.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에는 0.1㎡로 한다. 

 

 

보통 2차과목에서 중개사법과 공법에 시간을 많이 쏟느라 공시법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시험에서는 중개사법이 생각보다 어렵게 출제되었고, 공시세법이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유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공시세법을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을 두세달 앞두고는 공시세법도 암기가 필요하지만 시험에 임박해서 처음 보는 수험생과 커리큘럼대로 내용을 익혀둔 수험생의 암기속도와 정확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