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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7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

공법 잘 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모든 과목중에 공법이 제일 공부하기 싫었습니다. 외울 게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학생 때와는 다르게 외우고 나서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일쑤였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예 포기하면 40점도 못맞게 될테고 과락으로 떨어지게 될테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목표를 60점으로 두고 실제 시험에서는 50점 이상 맞는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시간과 능력이 충분한 분들은 70점 이상 맞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시간도 부족하고 공법에만 올인할 수 없다 보니 어느정도 절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ㅎㅎ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

공법 2024.04.01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의 변동 파트 기출 지문 옳은 내용 정리

물권법 일반은 저번에 정리를 다 했고, 오늘부터 물권의 변동 파트의 기출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물권의 변동 파트도 꽤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자주 기출지문을 훓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2.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3. 등기신청권은 개인이 국가기관인 등기관에게 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4.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정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5.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시에는 등기를 필요로 ..

민법 2024.03.28

용도구역 용도지역 행위제한 시가화조정구역 공법기출 지문 정리

이번 포스트로 용도구역 및 지역에 관한 기출 지문 정리를 마무리지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작성한 용도구역,지역 관련 글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B%B2%95-%EA%B5%AD%EA%B3%84%EB%B2%95-%EC%9A%A9%EB%8F%84%EC%A7%80%EC%97%AD-%EC%9A%A9%EB%8F%84%EC%A7%80%EA%B5%AC-%EC%98%B3%EC%9D%80-%EA%B8%B0%EC%B6%9C%EC%A7%80%EB%AC%B8-%EC%A0%95%EB%A6%AC 공법 국계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옳은 기출지문 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기출 지문 정리..

공법 2024.03.05

공인중개사 공법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기출문제 정리

저번 포스트에 이어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기출 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 유형 중 하나는 용도별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외우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50%인지 60%인지 물어봤지만 요즘 트렌드는 용적률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답을 고르라는 식의 유형으로 변형되어 다 암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정답을 고르기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걸 왜 외워야 되느냐? 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령에 나와있는 걸 찾아보면 되지 이걸 왜 외우라는건지.. 근데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에 맞춰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왜 이걸 외워야되지? 라는 생각은 짧게 하시..

공법 2024.02.28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중 옳은 기출 지문정리

정말 오랜만에 공법 기출지문을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1차 과목인 학개론과 민법에 집중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했었으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법 지문을 검색하는 것 같아서 공법도 다시 정리를 시작해볼까 하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벌써 오래 전에 정리한 내용이지만 이전에 정리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내용 정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B%8F%84%EC%8B%9C%EA%B5%B0-%EA%B4%80%EB%A6%AC%EA%B3%84%ED%9A%8D%EC%9D%98-%EC%9E%85%EC%95%88-%EB%B0%8F-%EA%B2%B0%EC%A0%95%EC%97%90-%EA%B4%80%..

공법 2024.02.23

광역도시계획 옳은지문 정리 1탄 (기출위주)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법의 국계법 차트에서 자주 나오는 광역도시계획의 옳은 지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치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3. 국가 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4.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공법 2023.12.14

공법 총칙 종합문제 옳은 지문 정리(기출 위주)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공법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공법을 공부하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양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각 법들마다 비슷하지만 숫자가 다른 부분이 많아 헷갈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1차 과목과는 다르게 무조건 암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점도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법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체계를 잡은 후에 다양한 암기법을 만들어서 외울 수 있게 도움을 주십니다. 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공법은 수직적인 법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조직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해와 암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 필수라고 하는 게..

공법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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