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공인중개사 합격의 길로

이어서 점유취득시효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정리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1%EC%B0%A8-%EB%AF%BC%EB%B2%95-%EC%A3%BC%EC%9C%84%ED%86%A0%EC%A7%80%ED%86%B5%ED%96%89%EA%B6%8C%EC%B7%A8%EB%93%9D%EC%8B%9C%ED%9A%A8-%EA%B8%B0%EC%B6%9C%EC%A7%80%EB%AC%B8-%EC%98%B3%EC%9D%80%EB%82%B4%EC%9A%A9-%EC%A0%95%EB%A6%AC%ED%95%98%EA%B8%B0 공인중개사 1차..

이어서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 및 취득시효 관련 기출지문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1.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는 없다. 참고: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4.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

민법 소유권 파트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역권, 상린관계, 소유권의 취득, 공유의 법률관계 등을 다루게 되는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실제로 민법이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름 재밌게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소유권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2.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3.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4.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

어제에 이어서 빈법 물권법 파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련 지문들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은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4.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

이어서 점유권 파트 옳은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3.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한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는 틀린 지문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라는 걸 기억하세요. 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

지난 포스트에 정리했던 물권법 등기 파트 기출문제를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민법은 법률 조문이 그냥 출제되는 케이스뿐만 아니라 상황을 주고 그 상황 안에서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참고해서 문제를 봐주세요. 이전에 정리한 기출지문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1%EC%B0%A8-%EB%AF%BC%EB%B2%95-%EB%93%B1%EA%B8%B0%EC%9D%98-%EC%B6%94%EC%A0%95%EB%A0%A5-%EA%B8%B0%EC%B6%9C%EC%A7%80%EB%AC%B8-%EC%98%B..

오랜만에 민법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등기의 추정력 관련 내용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물권법 관련 기출지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1%EC%B0%A8-%EB%AF%BC%EB%B2%95-%EB%AC%BC%EA%B6%8C%EB%B2%95-%EA%B8%B0%EC%B6%9C%EC%A7%80%EB%AC%B8-%EC%98%B3%EC%9D%80%EB%82%B4%EC%9A%A9-%EC%A0%95%EB%A6%AC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물권법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 이어서 물권의 변동 파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기출 지문..

기출 문제를 정리하다보니 옳은 기출지문을 정리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요. 그래도 이번 포스트로 어느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정리한 3개의 글은 아래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보시면 됩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D%95%99%EA%B0%9C%EB%A1%A0-%EB%8F%84%EC%8B%9C%EA%B3%B5%EA%B0%84%EA%B5%AC%EC%A1%B0%EC%9D%B4%EB%A1%A0-%EB%B0%8F-%EC%A7%80%EB%8C%80%EC%9D%B4%EB%A1%A0-%EA%B8%B0%EC%B6%9C%EB%AC%B8%EC%A0%..

계속해서 기출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동 중에 토막토막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지문 및 문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없는 정보를 찾아 핸드폰을 뒤적거리기 보다는 수험생이니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재미삼아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정리한 기출문제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1%EC%B0%A8-%ED%95%99%EA%B0%9C%EB%A1%A0-%EC%9E%85%EC%A7%80-%EB%B0%8F-%EA%B3%B5%EA%B0%84%EA%B5%AC%EC%A1%B0%EB%A1%A0-%EC%..

자 그럼 이어서 기출문제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1%EC%B0%A8-%ED%95%99%EA%B0%9C%EB%A1%A0-%EC%9E%85%EC%A7%80-%EB%B0%8F-%EA%B3%B5%EA%B0%84%EA%B5%AC%EC%A1%B0%EB%A1%A0-%EC%98%B3%EC%9D%80-%EA%B8%B0%EC%B6%9C%EB%AC%B8%EC%A0%9C-%EC%A0%95%EB%A6%AC%ED%95%98%EA%B8%B0 공인중개사 1차 학개론 입지 및 공간구조론 기출문제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