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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4

공인중개사 민법 점유취득시효,부합 기출지문 정리하기 옳은 내용

이어서 점유취득시효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정리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1%EC%B0%A8-%EB%AF%BC%EB%B2%95-%EC%A3%BC%EC%9C%84%ED%86%A0%EC%A7%80%ED%86%B5%ED%96%89%EA%B6%8C%EC%B7%A8%EB%93%9D%EC%8B%9C%ED%9A%A8-%EA%B8%B0%EC%B6%9C%EC%A7%80%EB%AC%B8-%EC%98%B3%EC%9D%80%EB%82%B4%EC%9A%A9-%EC%A0%95%EB%A6%AC%ED%95%98%EA%B8%B0 공인중개사 1차..

민법 2024.04.13

공인중개사 1차 민법과목 소유권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하기

민법 소유권 파트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역권, 상린관계, 소유권의 취득, 공유의 법률관계 등을 다루게 되는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실제로 민법이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름 재밌게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소유권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2.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3.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4.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

민법 2024.04.13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일반 파트 기출지문 정리해보기

지난 글에 이어서 물권법 일반 파트 기출 지문 몇 개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작성해봅니다. 옳은 기출지문을 정리한 지난 아래글을 한 번 보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AF%BC%EB%B2%95-%EB%AC%BC%EA%B6%8C%EB%B2%95-%EC%9D%BC%EB%B0%98-%EA%B8%B0%EC%B6%9C%EC%A7%80%EB%AC%B8-%EC%98%B3%EC%9D%80%EB%82%B4%EC%9A%A9-%EC%A0%95%EB%A6%AC%ED%95%98%EA%B8%B0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일반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4.03.25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일반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하기

오늘은 민법 물권법 일반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슬슬 봄이 오고 있는데 봄바람을 맞으면 실내로 들어가서 공부하기 싫어지는 시기입니다. 슬기롭게 수험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1. 민법 제 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2.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3.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지상권은 본권이다. 7.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8.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경우 소유권에..

민법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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