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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4

민법 조건과 기한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 파트 2

이어서 조건과 기한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파트 1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파트 1에서 정리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성취와 불성취 시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해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합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AF%BC%EB%B2%95-%EC%A1%B0%EA%B1%B4%EA%B3%BC-%EA%B8%B0%ED%95%9C-%EA%B8%B0%EC%B6%9C%EC%A7%80%EB%AC%B8-%EC%98%B3%EC%9D%80-%EB%82%B4%EC%9A%A9-%EC%A0%95%EB%A6%AC 공인중개사 민법 조건과 ..

민법 2024.03.11

공인중개사 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문제 옳은 지문 정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인 6과목을 순서대로 정리하다보니 많이 밀렸네요. 오늘은 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전 정리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AF%BC%EB%B2%95-%EB%AC%B4%ED%9A%A8%EC%99%80-%EC%B7%A8%EC%86%8C-%ED%8C%8C%ED%8A%B8-%EA%B8%B0%EC%B6%9C%EC%A7%80%EB%AC%B8-%EC%9C%84%EC%A3%BC-%EC%98%B3%EC%9D%80%EB%82%B4%EC%9A%A9%EC%9C%BC%EB%A1%9C..

민법 2024.03.11

공인중개사 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지문 위주 옳은내용으로 정리

안녕하세요. 다들 공부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곧 봄이 찾아오는 봄은 공부하기에 좋은 계절은 아닙니다. 졸리기도 하고 좋은 날씨에 나들이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도 수험생들의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지문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파트이니 기출지문을 자주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한다는 내..

민법 2024.02.16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지문 정리(기출 위주)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글 작성중이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민법 법률행위 관련 옳은 지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2.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3.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4.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5.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6. 매매, 교환, 임대차는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7. 계약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8. 지상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9.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행위에 해당한다. 10.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행위에 해당한다. 법률행위의 종류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

민법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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