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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8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등기의 추정력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하기

오랜만에 민법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등기의 추정력 관련 내용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물권법 관련 기출지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1%EC%B0%A8-%EB%AF%BC%EB%B2%95-%EB%AC%BC%EA%B6%8C%EB%B2%95-%EA%B8%B0%EC%B6%9C%EC%A7%80%EB%AC%B8-%EC%98%B3%EC%9D%80%EB%82%B4%EC%9A%A9-%EC%A0%95%EB%A6%AC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물권법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 이어서 물권의 변동 파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기출 지문..

민법 2024.04.12

민법 조건과 기한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 파트 2

이어서 조건과 기한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파트 1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파트 1에서 정리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성취와 불성취 시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해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합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AF%BC%EB%B2%95-%EC%A1%B0%EA%B1%B4%EA%B3%BC-%EA%B8%B0%ED%95%9C-%EA%B8%B0%EC%B6%9C%EC%A7%80%EB%AC%B8-%EC%98%B3%EC%9D%80-%EB%82%B4%EC%9A%A9-%EC%A0%95%EB%A6%AC 공인중개사 민법 조건과 ..

민법 2024.03.11

공인중개사 민법 조건과 기한 기출지문 옳은 내용 정리

조건과 기한은 취소와 무효만큼 비중이 큰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기출되고 있습니다.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 지문을 토대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외우는 방향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1.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6.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7.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민법 2024.03.11

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문제 정리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는 문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변별력을 위해 상 중 하 문제를 섞어서 내고,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상황을 주고 정답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합니다. 무효와 취소 파트는 자주 출제되는 파트인 만큼 몇 문제를 따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기출 지문들 정리가 필요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AF%BC%EB%B2%95-%EB%AC%B4%E..

민법 2024.03.11

공인중개사 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문제 옳은 지문 정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인 6과목을 순서대로 정리하다보니 많이 밀렸네요. 오늘은 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전 정리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AF%BC%EB%B2%95-%EB%AC%B4%ED%9A%A8%EC%99%80-%EC%B7%A8%EC%86%8C-%ED%8C%8C%ED%8A%B8-%EA%B8%B0%EC%B6%9C%EC%A7%80%EB%AC%B8-%EC%9C%84%EC%A3%BC-%EC%98%B3%EC%9D%80%EB%82%B4%EC%9A%A9%EC%9C%BC%EB%A1%9C..

민법 2024.03.11

공인중개사 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지문 위주 옳은내용으로 정리

안녕하세요. 다들 공부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곧 봄이 찾아오는 봄은 공부하기에 좋은 계절은 아닙니다. 졸리기도 하고 좋은 날씨에 나들이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도 수험생들의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지문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파트이니 기출지문을 자주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한다는 내..

민법 2024.02.16

법률행위의 효력 파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지문

메리크리스마스!! 오늘은 23년 성탄절입니다.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험생활을 하다가 이런 연휴 기간을 한번 거치고 나면 공부하던 리듬이 끊겨서 다시 공부에 몰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직 근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지금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푹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여름이 지나고 시험이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감을 잃지 않도록 연휴 기간에도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가을에 있는 추석 연휴 기간 너무 손을 놓으시면 감을 잃게 되니 어느정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볍률행위의 효력 파트에서 꼭 알아야 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기출 지문 중 옳은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저..

민법 2023.12.25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등 옳은 내용의 기출지문 정리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작성한 글에 이어서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효력규정, 단속규정을 구분하는 문제, 유효인지 무효인지 구별하는 문제,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정리한 지문들도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B%B2%95%EB%A5%A0%ED%96%89%EC%9C%84%EC%97%90-%EA%B4%80%ED%95%9C-%EC%98%B3%EC%9D%80-%EC%A7%80%EB%AC%B8-%EC%A0%95%EB%A6%AC%EA%B8%B0%EC..

민법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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