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등 옳은 내용의 기출지문 정리

 

 

 

가치 있는 토지에 멋진 디자인의 주택은 가치를 더한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작성한 글에 이어서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효력규정, 단속규정을 구분하는 문제, 유효인지 무효인지 구별하는 문제,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정리한 지문들도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B%B2%95%EB%A5%A0%ED%96%89%EC%9C%84%EC%97%90-%EA%B4%80%ED%95%9C-%EC%98%B3%EC%9D%80-%EC%A7%80%EB%AC%B8-%EC%A0%95%EB%A6%AC%EA%B8%B0%EC%B6%9C-%EC%9C%84%EC%A3%BC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지문 정리(기출 위주)

 

 

 

 

1.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3.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즉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나는 것을 증명한 것일 뿐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4. 법률행위 내용의 적접성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의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7.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8.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법규에 해당한다. 

 

 

9.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10.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무효로 한다. 

 

 

11.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은 무효로 한다. 

 

 

1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시험 전까지 꾸준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