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관련 옳은 지문 정리 파트 2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개인간의 분쟁은 생길 수 밖에 없으니 법은 필수불가결이다.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보니 판례와 지문들도 꽤 많습니다.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지문을 적어두면 읽다 지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10개 내외의 지문을 한 글을 녹여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관련 옳은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B%B2%95%EB%A5%A0%ED%96%89%EC%9C%84%EC%9D%98-%ED%9A%A8%EB%A0%A5-%ED%8C%8C%ED%8A%B8-%EB%B0%98%EC%82%AC%ED%9A%8C%EC%A0%81-%EB%B2%95%EB%A5%A0%ED%96%89%EC%9C%84%EC%97%90-%EA%B4%80%ED%95%9C-%EC%98%B3%EC%9D%80-%EC%A7%80%EB%AC%B8

법률행위의 효력 파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지문

 

 

1.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로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금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4.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5.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변화하는 사회가치를 반영하다보면 예전에 있었던 판례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출제예상문제가 되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6. 수증자가 부동산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7.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증기는 무효가 아니다.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8.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형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9.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10.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써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사느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처음 민법을 공부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하는 강사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판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이해를 해가며 판례를 익히다 보면 2번째 3번째 회독 시에 자신도 모르게 법률적인 판단으로 지문을 읽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