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민법 옳은기출지문 정리를 해보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연초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보니 좀 미루게 되었는데요.. 수험생분들은 공부 미루지 마시고 본인의 루틴대로 꾸준하게 이러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이중매매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 파트에서 옳은 지문으로 기출되었던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반사회적법률행위와 더불어 불공정한 법률행위 문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셔야 하는 파트이니 집중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1.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게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도안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6.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7.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8.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9.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0.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11.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1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1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5.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6.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 궁박은 본인 임을 반드시 외워두세요.**
17.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18.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19.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여러번 반복해서 읽다보면 모의고사에서 감각적으로 정답을 고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두달 정도 더 공부하시고 나면 오히려 처음 공부할 때보다 더 헷갈려서 모의고사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다 우상향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본인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아자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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