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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의 변동 파트 기출 지문 옳은 내용 정리

물권법 일반은 저번에 정리를 다 했고, 오늘부터 물권의 변동 파트의 기출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물권의 변동 파트도 꽤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자주 기출지문을 훓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2.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3. 등기신청권은 개인이 국가기관인 등기관에게 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4.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정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5.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시에는 등기를 필요로 ..

민법 2024.03.28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일반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하기

오늘은 민법 물권법 일반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슬슬 봄이 오고 있는데 봄바람을 맞으면 실내로 들어가서 공부하기 싫어지는 시기입니다. 슬기롭게 수험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1. 민법 제 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2.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3.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지상권은 본권이다. 7.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8.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경우 소유권에..

민법 2024.03.25

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문제 정리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는 문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변별력을 위해 상 중 하 문제를 섞어서 내고,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상황을 주고 정답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합니다. 무효와 취소 파트는 자주 출제되는 파트인 만큼 몇 문제를 따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기출 지문들 정리가 필요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AF%BC%EB%B2%95-%EB%AC%B4%E..

민법 2024.03.11

공인중개사 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문제 옳은 지문 정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인 6과목을 순서대로 정리하다보니 많이 밀렸네요. 오늘은 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전 정리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AF%BC%EB%B2%95-%EB%AC%B4%ED%9A%A8%EC%99%80-%EC%B7%A8%EC%86%8C-%ED%8C%8C%ED%8A%B8-%EA%B8%B0%EC%B6%9C%EC%A7%80%EB%AC%B8-%EC%9C%84%EC%A3%BC-%EC%98%B3%EC%9D%80%EB%82%B4%EC%9A%A9%EC%9C%BC%EB%A1%9C..

민법 2024.03.1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옳은 지문 정리 (기출위주)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적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지문을 보고 있으면 이게 학개론인지 민법인지 공시법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학개론의 출제범위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보입니다. 만약 2차를 같이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비교적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도 많지만, 1차만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1차만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출에 나왔던 것이라도 자주 읽어 숙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옳은 지문들. 1.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랑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부동산학개론 2023.12.13

권리변동 일반 옳은 지문 정리(기출 위주)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글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민법은 법을 공부해보지 않은 일반적인 수험생들에게는 정말 생소한 과목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 모르는 단어도 많고, 분명히 국어를 읽고 있는데 외국어를 읽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법 과목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기본 강의를 통해 2회독 정도 하게 되면 어느정도 법의 논리를 이해하게 되어, 문제를 풀면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답을 고르기보다는 법률의 논리대로 생각하여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법률적인 판단을 어느정도 할 수 있게 이해를 한 후에,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외워둔다면 6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권리변동 일반의 옳은 지문을 정리해보았습니..

민법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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