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서 물권법 일반 파트 기출 지문 몇 개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작성해봅니다. 옳은 기출지문을 정리한 지난 아래글을 한 번 보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AF%BC%EB%B2%95-%EB%AC%BC%EA%B6%8C%EB%B2%95-%EC%9D%BC%EB%B0%98-%EA%B8%B0%EC%B6%9C%EC%A7%80%EB%AC%B8-%EC%98%B3%EC%9D%80%EB%82%B4%EC%9A%A9-%EC%A0%95%EB%A6%AC%ED%95%98%EA%B8%B0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일반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하기
오늘은 민법 물권법 일반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슬슬 봄이 오고 있는데 봄바람을 맞으면 실내로 들어가서 공부하기 싫어지는 시기입니다. 슬기롭게 수험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
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
31회 기출문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②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③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정답: 2번
해설: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3.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저당권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저당권자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네는,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2회 기출문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②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만 있으면 되고,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필요 없습니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합니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27회 기출문제. 갑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갑은 을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④ 갑은 병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⑤ 을이 Y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처럼 스토리가 있는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분배가 중요한 것이지요. 실제 시험장에서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는 과감하게 지나치고 전체를 다 푼 후에 시간이 남을 경우 자세히 풀어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