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옳은지문 정리 1탄 (기출위주)

 

 

 

멋진 마천루 사진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법의 국계법 차트에서 자주 나오는 광역도시계획의 옳은 지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치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3. 국가 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4.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떄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7.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8.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9.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10.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파트는 자주 출제되어 정리할 지문이 더 있습니다. 파트를 나눠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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