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기출 위주 옳은지문 정리 2탄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은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만큼 기출지문도 많습니다. 공법은 과목 특성상 처음 보는 지문들도 자주 출되되지만 기출이 되었던 지문과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지문이 방대한 양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광역도시계획 관련 옳은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4%91%EC%97%AD%EB%8F%84%EC%8B%9C%EA%B3%84%ED%9A%8D-%EC%98%B3%EC%9D%80%EC%A7%80%EB%AC%B8-%EC%A0%95%EB%A6%AC-1%ED%83%84-%EA%B8%B0%EC%B6%9C%EC%9C%84%EC%A3%BC

광역도시계획 옳은지문 정리 1탄 (기출위주)

 
 
1.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X**
 
 
2.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곡투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층고가 높은 거실은 개방감을 느끼게 해준다. 물론 난방비와 전기세가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9.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11.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14.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시험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고할만큼 한가하지 않겠죠?**
 
 
15.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리하면서도 역시 공법은 헷갈리는 과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너무 헷갈려서 도저히 모르겠는 내용은 넘어가시고 머리에 들어오는 내용만 먼저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공부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반복을 계속하다보면 처음에 몰랐던 내용이 어느새 암기가 되어있거든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