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23년 12월에 국계법 도시,군 기본 계획 파트 옳은 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전의 총칙, 광역도시 계획과 범위를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출제될 때도 있고 출제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를 익히고 공법의 수직적인 이론을 이해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정답지문을 고를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주 출제되었던 기출 지문에서 다뤘던 부분의 암기도 필요한데, 비교적 외워야 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6.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토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틀린 지문으로 32회 기출에 출제 된 적이 있습니다. 20만명 이하 X → 10만 이하**
**포인트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 광역시과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7. 시장,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8.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 기본계획
↓
도시, 군 관리계획
위의 수직적인 체계만 이해하고 있어도 8번 지문이 옳다는 것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9.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0.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확정한다.
공법은 어느정도 암기가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과목에 몰두하다보면 모의고사 점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과목입니다. 그만큼 암기할 양도 방대하고 헷갈리며 휘발성이 강한 과목입니다. 부족한 과목에 시간을 좀 더 쓰더라도 하루에 한 시간 혹은 이동 시간 때만이라도 공법의 필수지문 혹은 숫자들을 리뷰하며 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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