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중 옳은 기출 지문정리

 

 

 

요즘은 아파트 단지가 리조트 못지 않습니다. 수영장, 물놀이터, 조식 서비스까지..

 

 

 

 

 

 

정말 오랜만에 공법 기출지문을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1차 과목인 학개론과 민법에 집중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했었으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법 지문을 검색하는 것 같아서 공법도 다시 정리를 시작해볼까 하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벌써 오래 전에 정리한 내용이지만 이전에 정리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내용 정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B%8F%84%EC%8B%9C%EA%B5%B0-%EA%B4%80%EB%A6%AC%EA%B3%84%ED%9A%8D%EC%9D%98-%EC%9E%85%EC%95%88-%EB%B0%8F-%EA%B2%B0%EC%A0%95%EC%97%90-%EA%B4%80%ED%95%9C-%EC%98%B3%EC%9D%80-%EA%B8%B0%EC%B6%9C-%EC%A7%80%EB%AC%B8-%EC%A0%95%EB%A6%AC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옳은 기출 지문 정리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기출지문 내용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법에서 효력이 나오면 대부분 다음 날이 붙기 때문에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로 자주 틀린지문으로 등장합니다. 

 

 

 

6.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8.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멋진 주택단지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10.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1.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12.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13. 공원,녹지,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1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15.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6.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7.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18.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공법은 출제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나 생소한 지문이 100% 시험문제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출제되었던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파트가 있고, 또한 예전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조금씩 변형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필수 암기할 내용을 외우고 기출 지문을 반복해서 접한다면 5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과락을 맞으면 다른 과목 공부한 것들도 물거품이 됩니다. 시험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