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계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옳은 기출지문 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기출 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의를 듣는 학원이나 교수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암기방법과 요약본 또한 다들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을 소개하기보다는 기출 지문을  정리하는 형식의 글을 작성중입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공법은 자주 기출되었던 부분을 확실히 암기하고 맞춰야 할 문제들은 꼭 맞춰야 50점 이상, 나아가 6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필수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외우고 자주 기출지문을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험 합격하고 여행가는 상상을 하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2.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3.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거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한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위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8.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9.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0.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공부하다보면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이어서 용도지구 관련 기출문제 옳은 내용으로 지문정리하겠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4.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5.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처음 공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방대한 암기량에 머리가 지끈거릴 것 같은데요.. 반복학습과 시간이 약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커리큘럼을 따라가다보면 자연스럽게 문제푸는 요령과 더불어 필수암기가 어느정도 되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