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용도지역 행위제한 시가화조정구역 공법기출 지문 정리

 

이번 포스트로 용도구역 및 지역에 관한 기출 지문 정리를 마무리지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작성한 용도구역,지역 관련 글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기나긴 수험생활을 하다보면 적당한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B%B2%95-%EA%B5%AD%EA%B3%84%EB%B2%95-%EC%9A%A9%EB%8F%84%EC%A7%80%EC%97%AD-%EC%9A%A9%EB%8F%84%EC%A7%80%EA%B5%AC-%EC%98%B3%EC%9D%80-%EA%B8%B0%EC%B6%9C%EC%A7%80%EB%AC%B8-%EC%A0%95%EB%A6%AC

 

 

 

공법 국계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옳은 기출지문 정리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5%AD%ED%86%A0%EC%9D%98-%EA%B3%84%ED%9A%8D-%EB%B0%8F-%EC%9D%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0%B9-%EC%9A%A9%EB%8F%84%EC%A7%80%EA%B5%AC-%EC%9A%A9%EB%8F%84%EC%A7%80%EC%97%AD-%EC%9A%A9%EB%8F%84%EA%B5%AC%EC%97%AD-%EA%B3%B5%EB%B2%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구역 공법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X)

가장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2.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X)

혹은 도시군,군관리계획을 광역도시계획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3.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이 담당합니다. 국장이나 시,도지사(X)

 

 

5.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변경한다. 

 

 

6.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7.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8.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9.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10.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11.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정의입니다.

 

 

1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조림,육림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3.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즐겁게 즐겁게 하자구요!!!

 

 

 

 

 

이대로 끝내긴 아쉬우니 쉬운 기출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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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① 복합용도지구

② 주거개발진흥지구

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⑤ 특정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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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해설: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위와 같이 문제만 잘 읽어도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되니 꼭 맞춰야 하는 문제들은 놓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모의고사도 자주 볼수록 좋습니다. 시험시간 분배 연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환절기인데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수험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