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 2

 

 

 

도심 속에서 바쁜 걸음을 옮기는 직장인들..

 

 

공법은 문제 지문이 길어서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포스트 하나가 너무 길어지면 잠깐 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느낌일 듯 하여 15~25개 정도의 지문을 한 개의 포스트에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이전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지문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EC%B0%A8-%EA%B3%B5%EB%B2%95-%EA%B8%B0%EB%B0%98%EC%8B%9C%EC%84%A4%EA%B3%BC-%EB%8F%84%EC%8B%9C%EA%B5%B0%EA%B3%84%ED%9A%8D%EC%8B%9C%EC%84%A4-%EA%B8%B0%EC%B6%9C%EC%A7%80%EB%AC%B8-%EC%98%B3%EC%9D%80%EB%82%B4%EC%9A%A9-%EC%A0%95%EB%A6%AC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

 

 

다시 시작해봅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4.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5.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6.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군수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네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10.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멋진 도심의 뷰

 

 

11.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군관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13.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1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15.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16.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마무리하면서 기출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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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① 전선로

② 수도관

③ 열수송관

④ 가스관

⑤ 통신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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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해설: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가스관과 하수도관입니다.

 

 

최대한 겹치지 않게 지문정리 중인데요, 혹시라도 겹치는 문장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리고 또한 그만큼 많이 출제되었었나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모두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