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번째 포스팅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기출지문 정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공법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 2
공법은 문제 지문이 길어서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포스트 하나가 너무 길어지면 잠깐 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느낌일 듯 하여 15~25개 정도의 지문을 한 개의 포스트에
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
1.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행정청이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6.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사 X, 지자체를 지방공사로 바꿔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할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8.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9.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10.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1.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12.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3.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1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쉬운 기출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 년이 ( ㄴ ) 에 그 효력을 잃는다. |
① ㄱ: 10, ㄴ: 되는 날
② ㄱ: 20, ㄴ: 되는 날
③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 날
④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 날
⑤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 날
정답: 5번
해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필수 암기내용중에 괄호 넣기가 나오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꼭 맞추세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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