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이 만개한 따뜻한 날씨에 다들 집중해서 잘 공부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고 싶은 봄입니다. 적당히 즐기시고 수험생의 본분에 맞게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지구단위계획 파트 옳은 기출 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출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일정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6.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7.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한다.
9.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0.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2.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14.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5.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7.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18.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19.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기출 문제 두 개만 풀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 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 ) % 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① 20
② 30
③ 50
④ 80
⑤ 100
정답: 5번
문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해설: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기출 문제에서 볼 수 있듯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지역 내인지 아닌지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이 다른 부분이 자주 기출되지 이 포인트를 꼭 집고 넘어가세요. 필수 암기할 내용이 그리 많지도 않기 때문에 나오면 꼭 맞추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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