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관한 파트 옳은기출 지문정리 파트 2

 

 

숲 속의 전원주택

 

 

이어서 계속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선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마 파트 3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EC%B0%A8-%EA%B3%B5%EB%B2%95-%EA%B0%9C%EB%B0%9C%ED%96%89%EC%9C%84%EC%9D%98-%ED%97%88%EA%B0%80-%EB%93%B1-%ED%8C%8C%ED%8A%B8-%EC%98%B3%EC%9D%80-%EA%B8%B0%EC%B6%9C%EC%A7%80%EB%AC%B8-%EC%A0%95%EB%A6%AC%ED%95%98%EA%B8%B0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개발행위의 허가 등 파트 옳은 기출지문 정리하기

 

 

1.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2.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4. 도시,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철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7.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8.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9.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10.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야경이 멋진 대형 주택

 

 

 

 

 

11번부터는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정리됩니다. 

 

 

11.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12.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4.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15. 기반시설설치비용 납ㅂ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16.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18.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9.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서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20.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