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개발행위 파트 옳은 기출지문 정리하기 파트 3 기반시설부담구역 외

 

 

 

모던한 분위기의 거실

 

 

 

 

이번 포스트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이전에 정리한 두 개의 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EC%B0%A8-%EA%B3%B5%EB%B2%95-%EA%B0%9C%EB%B0%9C%ED%96%89%EC%9C%84%EC%9D%98-%ED%97%88%EA%B0%80-%EB%93%B1-%ED%8C%8C%ED%8A%B8-%EC%98%B3%EC%9D%80-%EA%B8%B0%EC%B6%9C%EC%A7%80%EB%AC%B8-%EC%A0%95%EB%A6%AC%ED%95%98%EA%B8%B0#google_vignette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개발행위의 허가 등 파트 옳은 기출지문 정리하기

 

그럼 힘내서 가볼까요?

 

1.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서 제외된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7. 녹지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8.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9.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10.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1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12. 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화려한 도시의 밤풍경

 

 

 

13.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14.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5.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17.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18.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쉬운 기출문제 하나만 풀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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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 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행위로 한다.

 

 

① 100

② 200

③ 300

④ 400

⑤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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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위와 같이 필수암기만 확실히 되어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자주 기출되었던 파트의 숫자는 확실히 외우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얘기해주시겠지만 어쩌다 한 번 혹은 역사상 한번만 나왔던 문제들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 번 훓어본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공법은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늘 처음보는 법령이 출제됩니다. 그런 문제보다는 기출이 자주 되는 파트를 확실히 하여 60점에 다다르는 것이 현명한 공부방법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