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도시,군 관리계획의 옳은 기출 지문 정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법은 총 40문제가 출제되는데 평균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7문제정도 출제되니 정말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법의 약 20%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파트의 기출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공법이 출제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해도 이전 기출 지문에서 변형해서 나오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익숙한 지문들이 출제되는 문제를 맞춰야지만 60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하나씩 정리해봅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이 파트를 용.산.기.지.입 니다로 외웁니다. 아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소유자의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가운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만 5분의 4 이상이고 나머지 용,산,지,입 은 3분의 2로 외우면 편리합니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는 부분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3.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공법에서 대부분의 지문은 ~한 날의 다음날 이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위 지문이 지형도명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로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5.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6.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8.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9.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10.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면적에서 제외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아자아자아자!!!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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