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공시법 지번부여관련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대부분 정리를 해서 오늘 정리할 지문은 많지 않으니 기출문제를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토지의 등록 지번에 관한 옳은 기출 지문 정리
그럼 이어서 토지의 등록 파트에서 지번에 관한 옳은 기출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혹시 토지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
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
1.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2.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4.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5.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대하여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자주 기출되는 지문이니 반드시 숙달하고 넘어가세요. 지문이 길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읽다보면 시간만 가고 정답은 못 찾는 경우가 있으니, 포인트가 되는 곳을 잘 읽어가며 정답을 찾아가야합니다.
그럼 기출 지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한느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등록사항 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
① ㄱ
② ㄱ,ㄴ
③ ㄱ,ㄴ,ㄷ
④ ㄱ,ㄴ,ㄷ,ㄹ
⑤ ㄴ,ㄷ,ㄹ,ㅁ
정답: 3번
해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한다.
1.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2.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3.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① 사업계획도
② 사업인가서
③ 지적도
④ 토지대장
⑤ 토지분할조서
정답: 1번
해설: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번 포스팅으로 지번의 부여 및 부여방법에 대한 기출지문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 숙달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으니 자주 읽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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