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일반은 저번에 정리를 다 했고, 오늘부터 물권의 변동 파트의 기출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물권의 변동 파트도 꽤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자주 기출지문을 훓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2.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3. 등기신청권은 개인이 국가기관인 등기관에게 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4.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정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5.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시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6. 동산의 단기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선의,무과실의 점유이어야 한다.
7.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8.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9. 합유지분 포기 시에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10. 부동산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1.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랑 형성판결에 한하고,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13.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14. 강제경매로 인해 서입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15.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16.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7.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18.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9.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렵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이고, 등기신청권은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양자는 구별된다.
간단하게 기출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문제.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②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③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④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⑤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정답: 3번
해설: 1,2,4,5번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3번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구분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 꼭 짚고 넘어가세요. 시간은 크게 쓰지 않으면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유형입니다. 이런 문제는 꼭 맞추고 넘어가야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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