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옳은 기출지문 정리

 

 

안녕하세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설연휴가 그리 길지 않으니 마음 편하게 잠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수험모드로 고고고!!!

 

오늘은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옭은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임의대리, 유권대리, 복대리 등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이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자주 나온 기출지문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워야 하는 부분만 확실히 숙지해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끔씩 대리인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1.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2.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3.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4.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5.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6.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7.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을 가진 사람은 본인을 대리합니다.

 

 

 

 

8.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9.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0.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11.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1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을 대리X , 본인을 대리 O

 

 

13.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1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15.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6.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17.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진다. 

 

 

18.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수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19.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0.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