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문제 정리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릴랙스~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는 문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변별력을 위해 상 중 하 문제를 섞어서 내고,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상황을 주고 정답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합니다. 무효와 취소 파트는 자주 출제되는 파트인 만큼 몇 문제를 따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기출 지문들 정리가 필요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AF%BC%EB%B2%95-%EB%AC%B4%ED%9A%A8%EC%99%80-%EC%B7%A8%EC%86%8C-%ED%8C%8C%ED%8A%B8-%EA%B8%B0%EC%B6%9C%EC%A7%80%EB%AC%B8-%EC%9C%84%EC%A3%BC-%EC%98%B3%EC%9D%80%EB%82%B4%EC%9A%A9%EC%9C%BC%EB%A1%9C-%EC%A0%95%EB%A6%AC

공인중개사 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지문 위주 옳은내용으로 정리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AF%BC%EB%B2%95-%EB%AC%B4%ED%9A%A8%EC%99%80-%EC%B7%A8%EC%86%8C-%ED%8C%8C%ED%8A%B8-%EA%B8%B0%EC%B6%9C%EB%AC%B8%EC%A0%9C-%EC%98%B3%EC%9D%80-%EC%A7%80%EB%AC%B8-%EC%A0%95%EB%A6%AC

공인중개사 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문제 옳은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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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② 을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감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⑤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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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해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종매수인과 최초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토지허가구역 내에 있는 X 토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인 건 이미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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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②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⑤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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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해설: 1번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2번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3번도 무효. 임의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나,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4번이 정답으로 취소에 해당.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5번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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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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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해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만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이 문제는 취소권자를 상대방으로 바꿔서 수험생들이 집중하지 않고 보기를 읽었다면 정답이 없어보이게 만든 문제입니다. 시험 중에 너무 긴장하면 아는 것도 안보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실력 발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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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