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정답을 고르는 문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변별력을 위해 상 중 하 문제를 섞어서 내고,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상황을 주고 정답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합니다. 무효와 취소 파트는 자주 출제되는 파트인 만큼 몇 문제를 따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기출 지문들 정리가 필요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지문 위주 옳은내용으로 정리
안녕하세요. 다들 공부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곧 봄이 찾아오는 봄은 공부하기에 좋은 계절은 아닙니다. 졸리기도 하고 좋은 날씨에 나들이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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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문제 옳은 지문 정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인 6과목을 순서대로 정리하다보니 많이 밀렸네요. 오늘은 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전 정리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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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② 을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감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⑤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5번
해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종매수인과 최초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토지허가구역 내에 있는 X 토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문제.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②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⑤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정답: 4번
해설: 1번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2번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3번도 무효. 임의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나,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4번이 정답으로 취소에 해당.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5번도 무효.
문제.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3번
해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만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이 문제는 취소권자를 상대방으로 바꿔서 수험생들이 집중하지 않고 보기를 읽었다면 정답이 없어보이게 만든 문제입니다. 시험 중에 너무 긴장하면 아는 것도 안보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실력 발휘를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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