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민법 물권법 등기 관련 기출문제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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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트에 정리했던 물권법 등기 파트 기출문제를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민법은 법률 조문이 그냥 출제되는 케이스뿐만 아니라 상황을 주고 그 상황 안에서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참고해서 문제를 봐주세요. 이전에 정리한 기출지문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1%EC%B0%A8-%EB%AF%BC%EB%B2%95-%EB%93%B1%EA%B8%B0%EC%9D%98-%EC%B6%94%EC%A0%95%EB%A0%A5-%EA%B8%B0%EC%B6%9C%EC%A7%80%EB%AC%B8-%EC%98%B3%EC%9D%80%EB%82%B4%EC%9A%A9-%EC%A0%95%EB%A6%AC%ED%95%98%EA%B8%B0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등기의 추정력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하기

 

 

31회 기출문제.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에 중간생럅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④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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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해설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명하지 않는다. 

3.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청구할 수 없고, 乙의 甲에 대한 허가신청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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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기출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매도인 甲과 중간매수인 乙, 乙과 최종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甲,乙 사이의 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甲과 乙, 乙과 丙이 중간등기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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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해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순차적으로도 할 수 있으나, 최초양도인과 중간자의 합의 및 중간자와 최종양수인의 합의 외에 최초양도인과 최종양수인 사이의 합의까지 있어야 한다. 따라서 甲의 동의가 없는 한 丙은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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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기출문제.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③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④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⑤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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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해설: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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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기출문제.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② 건물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④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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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해설: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서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상황을 주고 갑,을,병을 예시로 들어 정답을 고르는 문제와, 등기가 꼭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를 고르는 문제 유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주 풀다보면 지문을 읽는 속도가 빨라지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