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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17

공인중개사 공법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기출문제 정리

저번 포스트에 이어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기출 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 유형 중 하나는 용도별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외우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50%인지 60%인지 물어봤지만 요즘 트렌드는 용적률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답을 고르라는 식의 유형으로 변형되어 다 암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정답을 고르기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걸 왜 외워야 되느냐? 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령에 나와있는 걸 찾아보면 되지 이걸 왜 외우라는건지.. 근데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에 맞춰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왜 이걸 외워야되지? 라는 생각은 짧게 하시..

공법 2024.02.28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중 옳은 기출 지문정리

정말 오랜만에 공법 기출지문을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1차 과목인 학개론과 민법에 집중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했었으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법 지문을 검색하는 것 같아서 공법도 다시 정리를 시작해볼까 하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벌써 오래 전에 정리한 내용이지만 이전에 정리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내용 정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B%8F%84%EC%8B%9C%EA%B5%B0-%EA%B4%80%EB%A6%AC%EA%B3%84%ED%9A%8D%EC%9D%98-%EC%9E%85%EC%95%88-%EB%B0%8F-%EA%B2%B0%EC%A0%95%EC%97%90-%EA%B4%80%..

공법 2024.02.23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옳은 기출 지문 정리

드디어 도시,군 관리계획의 옳은 기출 지문 정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법은 총 40문제가 출제되는데 평균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7문제정도 출제되니 정말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법의 약 20%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파트의 기출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공법이 출제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해도 이전 기출 지문에서 변형해서 나오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익숙한 지문들이 출제되는 문제를 맞춰야지만 60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하나씩 정리해봅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공법 2023.12.28

도시,군 기본 계획 파트 기출 위주 옳은 지문 정리

모두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23년 12월에 국계법 도시,군 기본 계획 파트 옳은 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전의 총칙, 광역도시 계획과 범위를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출제될 때도 있고 출제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를 익히고 공법의 수직적인 이론을 이해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정답지문을 고를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주 출제되었던 기출 지문에서 다뤘던 부분의 암기도 필요한데, 비교적 외워야 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공법 2023.12.28

광역도시계획 기출 위주 옳은지문 정리 2탄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만큼 기출지문도 많습니다. 공법은 과목 특성상 처음 보는 지문들도 자주 출되되지만 기출이 되었던 지문과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지문이 방대한 양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광역도시계획 관련 옳은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4%91%EC%97%AD%EB%8F%84%EC%8B%9C%EA%B3%84%ED%9A%8D-%EC%98%B3%EC%9D%80%EC%..

공법 2023.12.19

광역도시계획 옳은지문 정리 1탄 (기출위주)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법의 국계법 차트에서 자주 나오는 광역도시계획의 옳은 지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치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3. 국가 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4.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공법 2023.12.14

공법 총칙 종합문제 옳은 지문 정리(기출 위주)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공법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공법을 공부하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양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각 법들마다 비슷하지만 숫자가 다른 부분이 많아 헷갈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1차 과목과는 다르게 무조건 암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점도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법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체계를 잡은 후에 다양한 암기법을 만들어서 외울 수 있게 도움을 주십니다. 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공법은 수직적인 법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조직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해와 암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 필수라고 하는 게..

공법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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