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도 파트 기출 옳은 지문 파트 2 정책심의위원회

안녕하세요. 23년 12월에 글을 작성 중입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드렸듯 이 공인중개사 제도 파트에서는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대해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 출제됐던 것들 중 옳은 지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옳은 지문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A0%9C%EB%8F%84-%ED%8C%8C%ED%8A%B8-%EC%98%B3%EC%9D%80-%EA%B8%B0%EC%B6%9C-%EC%A7%80%EB%AC%B8-%EC%A0%95%EB%A6%AC

공인중개사 제도 파트 옳은 기출 지문 정리

 

 

 

 

이런 빌딩들은 어떻게 중개를 하게 될까요?

 

 

 

 

그럼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 정리 시작해보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멋진 아치형의 빌딩

 

 

 

 

 

5.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7.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정책의원회의 소관사항**

a.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b. 부동산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c.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d.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7번 지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는 틀린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파트는 출제 빈도가 높은 반면, 어려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암기 후 시험장에서 만나게 된다면 꼭 정답을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