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공인중개사 합격의 길로

안녕하세요. 다들 공부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곧 봄이 찾아오는 봄은 공부하기에 좋은 계절은 아닙니다. 졸리기도 하고 좋은 날씨에 나들이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도 수험생들의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지문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파트이니 기출지문을 자주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한다는 내..

이어서 나머지 착오와 강박에 관한 내용 기출 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리하는 내용은 모두 기출되었던 내용이며 편하게 자주 반복 숙달용으로 읽으시라고 다 옳은 내용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나왔던 것들도 옳은 내용으로 수정하여 정리하고 있으니 그냥 머리 식히면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참 이전에 통정허위의 내용에 대해 정리했던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B%AF%BC%EB%B2%95-%ED%86%B5%EC%A0%95%ED%97%88%EC%9C%84%ED%91%9C%EC%8B%9C%EC%97%90-%EA%B4%80%ED%95%9C-%E..

오늘은 민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기출 지문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통정허위표시에서는 어떤 경우에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속된 말로 짜고 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판례와 출제되었던 기출지문들을 자주 읽으시다보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주 출제되는 파트인 만큼 반복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