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보니 판례와 지문들도 꽤 많습니다.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지문을 적어두면 읽다 지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10개 내외의 지문을 한 글을 녹여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관련 옳은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B%B2%95%EB%A5%A0%ED%96%89%EC%9C%84%EC%9D%98-%ED%9A%A8%EB%A0%A5-%ED%8C%8C%ED%8A%B8-%EB%B0%98%EC%82%AC%ED%9A%8C%EC%A0%81-%EB%B2%95%EB%A5%A0%ED%96%89%EC%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