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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3

도시,군 기본 계획 파트 기출 위주 옳은 지문 정리

모두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23년 12월에 국계법 도시,군 기본 계획 파트 옳은 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전의 총칙, 광역도시 계획과 범위를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출제될 때도 있고 출제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를 익히고 공법의 수직적인 이론을 이해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정답지문을 고를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주 출제되었던 기출 지문에서 다뤘던 부분의 암기도 필요한데, 비교적 외워야 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공법 2023.12.28

광역도시계획 기출 위주 옳은지문 정리 2탄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만큼 기출지문도 많습니다. 공법은 과목 특성상 처음 보는 지문들도 자주 출되되지만 기출이 되었던 지문과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지문이 방대한 양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광역도시계획 관련 옳은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4%91%EC%97%AD%EB%8F%84%EC%8B%9C%EA%B3%84%ED%9A%8D-%EC%98%B3%EC%9D%80%EC%..

공법 2023.12.19

광역도시계획 옳은지문 정리 1탄 (기출위주)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법의 국계법 차트에서 자주 나오는 광역도시계획의 옳은 지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치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3. 국가 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4.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공법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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