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만 꼭 해야하는 공법..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트부터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기출지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파트는 기출 빈도도 높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 3번 정도에 나눠서 정리를 할 듯 싶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섳리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4.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