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공인중개사 합격의 길로

오랜만에 민법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등기의 추정력 관련 내용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물권법 관련 기출지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1%EC%B0%A8-%EB%AF%BC%EB%B2%95-%EB%AC%BC%EA%B6%8C%EB%B2%95-%EA%B8%B0%EC%B6%9C%EC%A7%80%EB%AC%B8-%EC%98%B3%EC%9D%80%EB%82%B4%EC%9A%A9-%EC%A0%95%EB%A6%AC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물권법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 이어서 물권의 변동 파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기출 지문..

물권법 일반은 저번에 정리를 다 했고, 오늘부터 물권의 변동 파트의 기출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물권의 변동 파트도 꽤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자주 기출지문을 훓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2.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3. 등기신청권은 개인이 국가기관인 등기관에게 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4.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정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5.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시에는 등기를 필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