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23년 12월에 국계법 도시,군 기본 계획 파트 옳은 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전의 총칙, 광역도시 계획과 범위를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출제될 때도 있고 출제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를 익히고 공법의 수직적인 이론을 이해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정답지문을 고를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주 출제되었던 기출 지문에서 다뤘던 부분의 암기도 필요한데, 비교적 외워야 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