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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건 2

민법 조건과 기한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 파트 2

이어서 조건과 기한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파트 1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파트 1에서 정리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성취와 불성취 시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해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합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AF%BC%EB%B2%95-%EC%A1%B0%EA%B1%B4%EA%B3%BC-%EA%B8%B0%ED%95%9C-%EA%B8%B0%EC%B6%9C%EC%A7%80%EB%AC%B8-%EC%98%B3%EC%9D%80-%EB%82%B4%EC%9A%A9-%EC%A0%95%EB%A6%AC 공인중개사 민법 조건과 ..

민법 2024.03.11

공인중개사 민법 조건과 기한 기출지문 옳은 내용 정리

조건과 기한은 취소와 무효만큼 비중이 큰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기출되고 있습니다.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 지문을 토대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외우는 방향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1.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6.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7.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민법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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